| 여당인 한나라당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덧 한날당으로 불리고 있다. 군병과 중에는 보온병(保溫兵)과가 있다느니, 보온병이 폭탄이거나 핵폭탄이라는 등 군 면제 행불 상수로 불리는 여당 대표의 군대 무기 무지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조롱은 군면제정권의 패러디물이 홍수를 이루면서 그 끝을 모르고 행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날치기는 서민 무시하는 불신정권에 이어 복지예산을 대폭 누락시키면서까지 굳이 ‘4대강 주역’ 水公 특혜 시행령을 몰래 개정하는 등 ‘몰래정권’이란 평가를 들어도 싸다. 아울러 날치기 전 포항 등 특정지역에 선심성 특혜 예산, 일명 형님예산이니 과메기예산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들은 무슨 낯으로 국민을 대할까? 아울러 불교계를 화나게 한 거짓말 등 이 정권은 거짓정권, 몰래정권, 불신정권으로 사방에서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다. 가히 자폭 수준이다. 그것도 자업자득이니 하루빨리 못난 권력 사라졌으면 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처럼 순리를 거부하고 급하게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급체한 꼴이다. 국민 세금을 어찌 그리 영유아 접종 주사비용마저 없애고 애들 밥그릇 잡아채가면서까지 후안무치한 바보짓을 노가다 십장 일 처리하듯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요, 스스로 쥐구멍 파는 꼴이다. 불교, 천주고, 일부 기독교 등 거의 모든 종교계가 4대강 강행추진과 어마어마한 예산의 강행 날치기에 분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신중한 종교계가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국민을 속임은 물론 일부 권력층 상층부 몇 명을 제외한 여당의원 대다수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암중모색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니까 자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 총체적으로 종교 불화는 물론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으로 부자 대 서민 등 국민 분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불신에 의한 국내 정치의 혼란은 물론 국민 지지로 국방을 굳건히 다질 생각을 안 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서 불리한 재협상을 하는가 하면, 칸 나오토 일본 총리가 무엇을 근거하는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등 아주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깨끗한 과거사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이 어찌하여 한반도에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인가? 이는 삼국시대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자기들 세력권 속에 넣으려는 전통적 외교정책의 현대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일본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끝내고 명나라와 담판을 할 때부터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자신들이 통치하자고 밀약을 꾸미더니, 결국 메이지유신 이후 그 꿈을 이루고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물러날 때는 기어코 38선을 그어놓고 나간 것 아닌가? 그러한 일본이 또다시 이상한 정권의 외세 의존병에 합류하려는 듯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한다함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만은 없어야한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정체를 알면서도 신뢰와 화합으로 자국민 단결하여 적의 침입을 막을 생각은 않고, 어찌 우리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고로 일본 총리의 발언은 있을 수 없는 몽유병환자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친일파 권력자의 어떠한 밀약이나 언질을 빌미로 일 총리의 발언이 나왔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이러한 헛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본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처음부터 싹을 싹둑 잘라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거짓말 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한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니,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것이다. 하여튼 정권 초기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비밀스러운 정책결정 과정은 급기야 예산 날치기 문제로 누적돼왔던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왜 국민에게 밝고 떳떳하게 정책을 밝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몇몇이 작당하여 여당 내 의원들조차 모르게 지하벙커를 즐기고, 애초에 없었다던 형님예산이니 부인예산이니 비밀리에 특혜 예산이 급하게 튀어나오는가? 정말 습관적인 거짓과 남몰래 결정하는 정책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지니, 자유당 시절 말기를 보는 것 같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시대요, 당장 바꿔야할 비운의 대한민국 운명이다. 오호통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