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은 요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장에 정 내정자는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 후보자는 검사시절 대통령의 도곡동땅과 BBK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 창출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정동기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형식상 대통령직속기구이지만 기능은 완전독립을 요하는 헌법기관이다. 게다가 정 후보는 검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대통령직 인수위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심복으로 군림해 왔다.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다. 대통령직 창출과 청와대 근무경력을 가진 자가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의 수장에 내정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장이란 지위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때로는 대통령에게도 사정의 칼날을 겨눠야 하는 대단히 높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와 같은 소임을 정 후보자가 완수해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감사원장직은 일반 장관처럼 결코 측근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정부는 ‘공정사회’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본자체를 흔드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가장 ‘불공정’한 인사만 계속하는 이 정부는 속속들이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불도저 정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정신은 존중해야 한다. 소인배들은 지엽 말단적인 것에 연연하지만, 군자는 근본적인 것에 힘쓰는 법. 내면이 바르지 못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올바를 수 없다. 올해는 토끼해다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