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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박희태 의장, 국회사무처 고위공직자 임명장 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회의 능동적인 자세 필요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후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인 신임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및 차관보급인 신임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충실한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인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일 수도 있다. 긴 인생 가봐야 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 때문에 이렇게 좋게 나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초에 시무식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서 충실한 변화를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임명된 수석 전문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지난 번 여성위 수석 이후에 새로운 여성 수석이 나오려면 현재 사무처 구성원의 승진 연한 상 오래 걸린다고 하니 아쉽다. 곧 유능한 여성 수석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또한 비고시 출신으로 수석에 오른 여성가족위원회 수석과 특별위원회 수석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해당 수석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산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는미국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며, “우리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현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 중에 우리 국회 예결위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예산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따지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만든 의미는 1년 내내 예산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주재관 제도에 대해서도, “각국에 파견된 국회 주재관들이 본국에서 오는 국회관련 손님들의 가이드를 주(主)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개월, 1년 단위로 테마를 정해서 선진 의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인사 청문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증적으로 보고 하는 식의 연구 등이다.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 방문단이 1개월 가서 둘러보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재관들이 해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며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 도서관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및 윤원중 비서실장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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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