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대란에 전세대란, 구제역 대란까지 온 나라가 난리통이다. 지난달에 소비자물가는 4.1%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6.2%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는 3%수준인데 첫 달부터 1%이상 엇나가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물가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뜀박질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기업에 물가하락을 강권하고 있지만 효과는 글쎄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시중에 푼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세대란은 물가대란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이번 주 들어 전셋값이 95주 연속 오르며 전세난민도 넘쳐나고 있다. 전세갈 집도 돈도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판이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뒤늦게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TF"를 구성하고 전․월세 당정회의를 갖는다고 난리법석이지만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당정회의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 전세대책의 핵심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소형 분양․임대 주택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에는 2~3년이 필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기가 너무 작다. 집값을 잡겠다며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는 역설이 발생했다. ‘완전 거꾸로 서민정책’이다. 물가와 전세대란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747공약을 되돌아봐야 한다. ‘연간 7% 경제성장’ 약속이 어느 틈엔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꿈’으로 바뀌었다. ‘4만달러 국민소득’은 고사하고 가계부채만 급증해 국민재산이 1/6이나 줄었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곧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우려된다. 저축은행 부실처리에도 급급한 이때에 금융불안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