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된 러․일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 모리 총리에게 한반도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 발언은 반년쯤 비밀에 부쳐졌다가 일본 측에서 흘려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2001년 5월 서울을 방문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우리 국회의장에 해당) 리펑(李鵬)이 한 모임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하나의 민족이 인위적으로 분단되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민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나라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2009년 9월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그 보고서에서 통일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이 30-40년 안에 프랑스, 독일 그리고 어쩌면 일본의 GDP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이렇게 외부세계로부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오히려 통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가 독일처럼 갑작스런 통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재앙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통일은 지긋지긋한 분단의 종말을 의미함과 동시에 길고 힘든 통합의 시작을 의미한다. 물론 반세기 훨씬 넘게 이질적 체제에 살았던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진통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진통은 통일이 가져다 줄 새로운 경제영역과 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선 통일비용을 보자. 통일비용이 몇 천억 달러, 심지어 몇 조 달러에 달한다는 말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악의적일 수 있다. 어디까지를 통일비용으로 계산하는지도 문제지만, 어느 누구도 그 통일비용의 지출을 강제하지 않는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 정부가 감당해야 하지만 재원의 조달 방법, 투자시기 등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다.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면 민간투자가 뒤따를 것이다. 이 민간투자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통합에는 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어떤 융통성도 없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통일세 논의가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연금과 실업수당지급, 의료비 지출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약간의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의 경우보다 사회보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은 독일보다 훨씬 적을 것이 분명하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와 그 뒤를 따르는 민간투자는 수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비용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 진통이며 투자의 기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진다. 남과 북이 분단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제적, 정신적 비용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이 비용이 사라지면 그 재원을 생산과 복지로 돌릴 수 있다. 통일비용으로 국민을 겁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연 통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제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의 새 영역과 기회를 살펴보자. 북한 지역은 우리 경제 개념으로 보면 진공(眞空)상태와 같다.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 인프라 건설과 동시에 민간기업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싼 노동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해야 했던 노동집약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투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북한지역의 값싼 토지공급과 풍부한 노동시장, 대륙과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도 큰 매력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영역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경제성장은 남부와 연안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동북3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 지역 또한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두지역의 면적은 한반도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1억 명을 훨씬 넘는다. 통일이 되면 이 두 지역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생산, 소비 시장으로 편입될 것이다. 나는 최근 연해주를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농업투자 현장을 살핀 일이 있다. 한 농장 면적이 3억 평을 넘는 곳도 있었다. 통일 이후 농업협력이 본격화되면 미구에 닥칠 식량위기 극복이 가능하고, 또한 사할린 등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이 활성화 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의 대립과 갈등을 키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동북아 갈등구조는 해소되고 화해, 협력의 흐름이 대세를 이룰 것이며, 통일 한국이 그 중심에 설 것이다.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의 기관차였다면, 통일 한국도 동북아 통합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통합을 요구하며, 한반도 통일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신속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동북아 통합을 주도하면서 경제 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극동 시베리아를 통합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GDP 규모에서 EU나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10-20년 후를 예상하면 통합된 동북아가 세계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경제적 과제는 무엇인가. 실업과 빈부격차 그리고 노령화이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다. 앞으로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과제를 시원하게 풀기는 어렵다. 성장의 원천과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확충하며 출산을 장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을 통하여 확대되는 넓은 시장, 협력과 통합을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기회야말로 절망적인 실업과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낡은 체제 때문에 절망적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통일 당시 동독 주민의 소득수준은 서독 주민의 5분의 1 정도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통일 10년이 되는 90년대 말 이미 92% 수준이 되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소득 증가 속도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속도나 북한주민들의 역동성이 동독의 그것보다 더 강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난(萬難)을 이겨내고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분단을 몰고 온 국제적 냉전이 완전히 해체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책임이다. 통일을 향한 확신과 열정으로 분단을 고집하는 작은 얼음을 녹여내면 통일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통일은 21세기 한민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한반도를 둘러 싼 모든 나라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