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라디오연설은 농협법 개정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뤄 농협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분명히 성과다. 하지만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야할 내용과 실천이 보다 중요한 과제다. 농협법 개정만으로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생존할 수는 없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단지 출발선을 그어 놓았을 뿐이다. 대통령이 진정 우리 농촌을 걱정한다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농협의 금융 분야와 농업 분야로의 분리는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농업 분야를 보호 육성할 것이냐는 실천적인 문제다. 단순히 농업 분야를 독립시켜놨다고 농업에 저절로 자생력이 생길리도 없다. 한-EU FTA 비준에 앞선 농업분야 보호대책도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유망한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했다. 농업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관광과 체험, 레저, 예술까지 결합된 복합문화산업이자, 지식기반산업이라고도 했다. 참으로 고무적인 말씀이다. 하지만 이런 농촌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와 농민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추상적인 말뿐이었다. 농협법 개정만으로 선진일류 농협이 육성될 수는 없다. 농협의 사업구조와 조직체계, 인력과 교육훈련 등 후속조치가 산적해 있다. 21세기 선진농업과 농업생명공학에 기반을 둔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농촌현실 속에서 구호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실천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농업 육성정책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