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타와 가혹행위로 부대가 해체되고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은 폭행의경이 타부대로 전입한 지 하루 만에 후임의경을 또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부대를 해체하면 뭘하나? 옮겨간 부대에서 폭행의경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토록 엉망진창이었으니!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도 전의경부대의 가혹행위를 근절 못하다니! 그러니 대통령까지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전의경의 인권을 존중하고 억압적인 부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회 법질서를 세우기에 앞서 경찰 안에서부터 자성하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까지 전의경 부대 가혹행위 근절을 외쳤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부대를 옮겨가며 가혹행위가 전파됨에도 마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폭행의경에 대한 사후처리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며 영창 처분과 전출 등 행정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전출 온지 하루 만에 일을 벌인 전경을 또다시 전출 보내는 게 해결책인가? 영창 처분과 교육실시 등 미온적인 행정처분으로 가혹행위가 근절되겠는가? 먼저 전의경 부대의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파헤쳐야 한다.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야만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다. 부대해체는 다양한 가혹행위를 타부대로 빠르게 전파시킬 뿐이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안이한 대응으로는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