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깜짝할 사이에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망국지음이 들려온다. 망국지음(亡國之音)이란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해로운 음악’을 말함이니, 작금 들려오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와장창 유리 깨지는 것보다 요란한 청천벽력 같다. 환율은 갑자기 30원이나 올라 17일 한 때 ‘원-달러 환율’이 1032원이나 됐다. 주식도 폭락을 거듭해 1500선으로 내리꽂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여 하나로 뭉쳐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위정자는 통 큰 정치를 펼쳐 통합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잘못된 인사로 온통 난리법석이다. 게다가 경제부처마저도 경제성장 6%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급등하는 환율을 방치하는 것 같아 나라가 온통 혼란 그 자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발 경제위기에 ‘엔-달러’ 환율이 95엔으로 오히려 엔의 가치가 올랐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만 거꾸로 원화가치가 1000원을 넘어 폭락하고 있다. 물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어느 정도 수출은 늘겠지만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클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1%짜리 중에서 고른 부정부패한 고소영, 강부자, S라인, 명계남(친 이명박 계만 살아남은 공천)같은 인사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의례적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함에도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과 특정종교에 편중함으로써 실패했으며 곧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와 민심이반을 불러왔다. 특히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문화, 예술계 인사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이 “盧사람 알아서 나가야.......”라는 강압적인 자세로 완장 질을 함으로써 그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는 한나라당 발의로 시작된 문화, 예술계 기관장의 임기제를 스스로 뭉개는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몰아붙임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무리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임기가 정해진 인사들에 대하여 어찌 감히 코드가 다르니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전압이 다르면 고칠 때까지(임기 끝날 때까지) 변압기(트랜스)라도 써서 사용해야함이 현명한 처사 아닐까? 유인촌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어찌하여 노정권 시절에 장차관을 했던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인사를 다시 쓸 수 있는가? 특히 꼿꼿장수인지 꽂감(곶감)장수인지 논란이 많은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영입할 수 있는가? 정말로 유장관 논리대로라면 이들부터 내쳐야하는 것 아닌가? 새 정권 들어 1%짜리 중에서 고른 썩고 부도덕한 인물로 인사를 하니, 나라가 이처럼 시끄러운 것 아닌가? 정말로 대한민국 1%짜리 부자들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사들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유유상종 인맥 탓인가? 여러 인사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애국관이 투철한 정통보수우파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진짜 일본의 정통보수우파 같은 한국 우파라면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을 것이다. 진정한 정통보수우파라면 자기국민 사랑하고 깨끗하게 돈 모으고 절대 사대주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뉴라이트의 한,일 역사관을 보면 마치 일본극우를 대변하는 것 같아 섬뜩한 마음까지 든다. 이들 주장 중에는 일본의 ‘새역모(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논리와 놀랍도록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전부터 일제 식민지가 한국근대화를 가져왔다는 ‘식민지근대화론’ 주창자인 안병직, 이영훈 교수 같은 뉴라이트 인물로부터도 충분히 그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을 정도다. 고로 현재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여권 내 인사 중에는 친일파 후손이거나 일본의 새역모 주장과 상통하는 역사인식을 가진 현대판 친일파들이 주류라는 점이 큰 문제다. 그들이 보는 한,일관계와 장,차관 인사, 경제 운용은 국민이 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화(不和)덩어리요, 분출을 기다리는 용암(鎔巖)과 같은 존재들이다. 때문에 IMF 때처럼 망국지음이 들려오는 혼란함의 근본 원인에는 부패한 사이비 우파와 친일사대주의자들에게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절대로 부패한 위정자가 나라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기본상식조차 왜곡과 호도를 일삼는 사이비 언론과 방송 때문에 눈과 귀가 가려진 채 귀신놀음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 귀신이 땅을 매매했다고 태연히 말할 정도로 나라가 썩은 것 아니겠는가. 한국에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상층부 엘리트들이 몸을 던져 가며 국방 의무에 앞장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인사는 적고 어떻게 해서라도 군대기피(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병역기피나 면제에 관련)와 세금포탈 등에 의해 자기 배불리기에 바쁜 소인배들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자신과 친,인척에게만 관심 있는 소인배들에게 절대로 나라 위한 큰일을 맡기면 안 된다. 조선이 일본에 망한 것도 관직도 돈 받고 팔아먹을 정도로 부패하고 부도덕한 양반들 때문이었다. 부패한 사이비 우파로는 대한민국을 절대 살릴 수 없다. 그들 소인배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철학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요, 그들에게 홍익인간이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는 고사하고 유대인의 창조신화에 매몰된 이기주의자들만이 득시글하게 많을 뿐이다.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맥수가(麥秀歌)를 불러봤자 소용없다. 경제선진국 미국은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잘못하면 세계 공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철도, 항만, 도로 건설이라는 토목사업으로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이유 탓인지 경제 위기를 맞은 지난 ‘잃어버린 10년’ 기간 동안 예의 주특기 그대로 토목, 건설 산업에 수 백조 엔을 쏟아 붓고도 그 후유증으로 끙끙 앓고 있다. 그런데 정보산업에서 조금 앞서가는 우리나라 위정자는 컴퓨터마저 로긴조차 못했음을 남 탓으로 돌리며, 왜 아직도 국민 몰래 불도저 운전대 잡고 대운하를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 시대는 토목공사로 경제 살리는 시대가 아닌데 말이다. 21세기 정보산업 시대에 수십 기가(Giga)로도 부족할 판에 고작 구시대적 2MB 용량으로 는 부팅조차 버거울 텐데, 아직도 그 옛날 삽질하던 백골단 시절을 그리워해서야 무엇이 되겠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바로서야 한다. 고로 ‘공익’과 ‘투철한 애국심’이 부족한 철학 부재의 뻔뻔하고 썩은 사이비보수우파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팔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