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연간 1000만원대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학부모, 대학에 들어가서 청춘을 즐기거나 면학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고단한 일상을 보내야 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답이 ‘반값등록금’인지는 의문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의 확충,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등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결국 ‘반값등록금’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교안전, 보건, 복지도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한정된 교육예산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보다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예산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정치투쟁화 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이다. 이는 등록금 가투(街鬪)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행태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4일에도 한대련은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가진 후 ‘촛불아 모여라. 이명박 대통령 심판하자’ ‘반값등록금 사기 치는 이명박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다. 이는 명백히 등록금 시위를 기화로 제2의 광우병 폭란을 획책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 투쟁을 주도해 온 한대련은 전대협-한총련을 뒤를 잇는 대학생 운동권 조직이다. 한총련이 노골적인 종북(從北)행각으로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간판을 바꾸어 단 것이 바로 한대련이다. 하지만 한대련은 강령에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통일 실현” “6-15공동선언 이행 실현” 을 주장하고,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가 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등 한총련의 종북적 작태를 답습해 왔다.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한대련의 정치선동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한대련에게는 동료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정치투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