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햇볕정책"으로 정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햇볕정책"을 "얼음정책"으로 철저하게 전환 시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최악을 맞고 있다고 단정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 김정길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김정은 으로의 세습문제 등으로 북한 내부를 결속시킴으로써 통제기능 강화 등 여러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남북대결 구도를 부채질 하는 정책으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을 어둠과 얼음의 정책에서 "新햇볕정책"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남북이 공생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세론,은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세론,과 유사한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대표가 대세론을 내세워 특정인을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로 규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대권예비 후보들의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는 이미 박근혜로 추대된 듯 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전 대표는 과거처럼 당면한 현안과 국가의 비전에 대하여 침묵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4대강 문제도 그렇고 무상급식 문제등 보편적 복지문제와 연관된 현안도 그렇지만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 이명박 정권의 대북 대결 정책을 계승 할 것인지, 아니면 "햇볕정책"을 좀더 보완 계승 발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비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문제도 그렇지만 대북정책 및 남북 문제에 대하여 대권 예비후보들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28일 손학규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여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종북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북의 세습체제나 핵개발을 찬성한는것은 지지 할 수 없다" 며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라느 말을 했다가 그것을 비판하는 정동영 최고위원과 더불어 김정길 전 장관은 손학규대표의 종북진보 발언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교묘한 폄하를 멈추고 역사공부를 새로해라", "‘종북진보’라니, 손학규는 민주당원 자격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으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광주 "CBS매거진"에 출연해 "정치인 박근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업적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전대표는 정치적 업적이 있는지이해하기 어렵다며 박 전대표는 정치적 중요한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장기만을 가지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4대강 문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2, 이제 우리는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대북 대결 구도를 계승하는 후보를 선택 할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 시킬 후보를 선택 할 것인가의 몫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필자가 2004년 10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느낀 소감을 말한다면, 남북이 통일되어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 한다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생산한 상품의 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단숨에 유럽을 점령 할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흥분되었듯이... 그런 꿈을 압당기는 대통령이 선택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하고 싶다. 칼럼니스트 김형기☞ (前)통합민주당 영도구지구당 위원장, (前)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現)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