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북한의 직접적 통제속에 있는 조선총연합회 일명 조총련계의 선거방해 공작 그리고 그들의 국적세탁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 소식통에 의하면 벌써 조총련계들이 국적을 북한이 아닌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른 선거법 적용등 문제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관권선거 그리고 사전선거 운동 등의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등 교포사회에서의 정치적 갈등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선거권을 갖는 재외국민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해외 친북단체나 친북성향의 교포를 통한 북의 우회적 선거방해나 불순책동 차단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연기해야 한다는 우려섞인 고민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