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남(대통령연구 전문가) 5개월 후의 총선과 내년 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이 요동치면서 민심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민운동가가 제도권 정치를 누르고 서울시장이 되었고 그의 동료 안철수는 기세 오른 시민세력과 불만에 찬 민심을 올라타고 단번에 대선 예비후보 선두권에 떠올랐다. 그가 우리 사회의 고민을 해결할 ‘구세주’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의 계절과 심각한 정치불신 현상이 맞물리면서 정치전망은 시계 제로이다. 국가와 우리 모두의 장래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내맡겨 두어도 되는 것인가. 안철수의 등장이 ‘돌풍’으로 받아들여지고 대통령까지 동조하여 “올 것이 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도, “올 것이 온 것”도 아니다. 바로 몇 개월 전 손학규가 한나라당의 아성 분당에서 승리했을 때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효과는 거품처럼 사라졌고, 뒤이어 ‘문재인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안철수 현상이다. 돌풍이란 원래 쉽게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둘러싼 대기가 불안하면 돌풍은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돌풍 그 자체는 현상이지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등장도 돌풍이었다. 그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던가? 그러나 의욕만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은퇴 후 “개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준비된 조직적 세력도 없이 정권을 잡았고 우리 사회가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무리였다.”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오류였다고 실토했다. 이것은 안철수이든 다른 어떤 새로운 인물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참신한 지도자가 나타나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오산이다. ‘안철수 신드롬’은 정치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여론형성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양보했을 뿐이며, 정치를 하겠다거나 대선에 뜻이 있다거나 정당의 창당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그를 대선 예비후보로 기정사실화하여 단번에 유력한 후보로 격상시켰다. 내년 총선을 노리는 수천 명의 정치지망생들이 ‘안철수 바람’을 타려하니 ‘안철수 신당설’이 뜰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정상이며 이러한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국가지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판단한 후에 여론조사에서 그를 지지하는가. 그가 지도자에 걸맞은 비전이나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는 어떤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졌으며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은 나라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역량 있고 신뢰받는 세력인가. 그는 젊은 세대의 막연한 우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런 정치적 행정적 경험도 없는 ‘미지수’의 인물이기 때문에 온갖 난제들이 얽히고 설킨 현실에서 국가경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또한 개인 역량이 뛰어났다하더라도 정치세력의 뒷받침 없이 당선되기도 어렵고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뜻을 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가 대선에 나서려면 기존정당의 힘을 빌리거나 새로운 정당을 급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다면 제휴한 세력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누구나’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면 그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합당한 훈련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을 비판만 하던 정치의 아마추어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교수와 종교인까지 나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하고 종교인은 종교인다워야 하는데 본분보다는 정치에 기웃거리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고려가 패망할 당시 신돈이 날뛰었던 것이 떠올라 불길한 생각이 든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말로만 하는 비판은 쉽지만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실천이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있어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정치인 물갈이를 하여 아마추어 정치, 투쟁 정치로 전락시켰으며, 그 결과 정치가 무력화되고 더욱 불신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지도자 대통령까지도 아마추어로 물갈이하자는 것인가. 미국의 대통령 전문가 리처드 뉴스타트는 “대통령직은 결코 아마추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기는 세계적 현상이다. 만성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만이 국가신용 등급이 올라갈 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하고 있는 편이다. 우리가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 정권은 아무 것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몇 년 전에는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 했고 이제는 이명박 때문이라 한다. 대통령직선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사면초가에 빠져 제대로 일할 수 없었다. 노태우는 자신을 ‘동네북’이라 했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집권당에서 탈당해야 했으며, 노무현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다. 대통령을 신뢰하고 성원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요구만 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매직 솔루션’(magic solution)이란 없다. 차선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2~3백 년 걸렸다.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다가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새삼 소중해 보인다. 정치발전은 민도의 성숙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당이 신뢰를 잃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하려 노력해야 한다. 선거를 겨냥해 이합집산하고 신장개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안철수 신당’이나 ‘제3의 정당’ 창당은 명분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선거 대목을 노린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현실비판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경험이나 능력은 미지수이고 정당으로서 팀워크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정당은 그의 퇴장과 함께 사라진다. 정당을 배제하고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기존 정당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정당이 약화되면 국정을 책임질 세력도, 견제하고 비판할 세력도 없게 되어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치인들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민 역시 정당을 아끼고 가꾸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고 의회정치인데 대의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무질서한 시민참여의 정치로 나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의회와 정당 등, 제도적 발전의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며, 그래서 서구에는 1~ 2백년 된 정당이 적지 않다. 세계 최강의 경제들까지 흔들리고 있어 우리경제의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내적으로 양극화, 실업난, 전세난 등으로 인한 불만이 팽배하다. 선진국들의 위기가 분별없는 복지에 따른 재정파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지난한 과제에 직면한 현실에서 정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가의 운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야말로 그러한 정치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냉정하게 따져보고 투표권 행사를 하자는 것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언행일치 했는지, 국리민복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SNS에 떠도는 단편적 정보로 무조건 싫다거나 좋다는 감정적인 투표는 민주시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감언이설이나 선동적인 구호에 속거나 감성적인 바람에 휩쓸리는 선거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김충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