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오는 20일 비공개로 "총선공약 개발 1차 워크숍"을 열고, 내년 3월 초 공약 발표를 목표로 연내에 이른바 "공약개발기획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위는 먼저 고(高)성장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까지 성장의 온기를 퍼지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분야에서 부자증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쏟아지고 있어 정책위는 조만간 "증세 의총"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 인하,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자활-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긴밀히 연결하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경제 정책구상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총선이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만큼 대선까지 염두에 둔 "박근혜표 총선공약"이 대권 공약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와 정책교감을 해 온 외부전문가들이 공약개발기획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8일 "세계적인 중산층 붕괴로 "중산층 키우기"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이 부분을 핵심가치로 공약을 개발하겠다. 특히 총선 이후에 곧바로 대선체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공약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공약 개발 과정이 이명박 정부와 "선 긋기"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747 공약"(연평균 7% 고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MB노믹스"와의 단절을 시도하고 그 차원에서 공약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유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