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空約" 한나라당 집안싸움 한나라당 지도부는 오 시장을 두둔하며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반면, 당선자들은 ""뉴타운 空約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맞대응을 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내홍에 빠져 들고 있다. 정몽준, 홍준표 의원이 주축으로 공성진, 정두언, 정태근 당선자 등 30여 명이 오 시장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 불가"에 뉴타운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넘기도록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의 입법권을 꺼내 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시장이 추가 지정을 하지 못하겠다면 국회가 하겠다"며 "만약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9월에 법을 개정해 허가권자를 바꿀 수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오 시장, "정치논쟁 말려들지 않겠다" 정몽준 의원은 "뉴타운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모두 20~30년 돼 땅값이 비싸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태근 당선자는 "내일부터 소위원회가 서울시와 뉴타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선자들이 오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통합민주당이 뉴타운과 관련해 정몽준 의원 등 당선자 3명을 고발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 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시장 입장은 더 이상 뉴타운 논란으로 정치 논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오 시장이 총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뉴타운사업을 정치 논리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론회, 오 시장 입장 "적극 공감" 한편 지난 23일 환경정의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효과가 특정사회계층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 시장의 입장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맞서고 있는 오 시장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오세훈 일병 구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에 넘긴다 하더라도 뉴타운 지정을 신중히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길 이유가없다는 것이다. 또한 20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자기 지역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정몽준.홍준표 의원 등이 오 시장을 향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뉴타운 건설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의 뇌관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진정 모르고 뉴타운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며 비난했다. 그들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안겨주고 표를 얻은 불법적인 매표(買票)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그러나 오 시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총선 때 정몽준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후보가 "뉴타운 개발을 오 시장에게서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당시에는 오 시장이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방치했다. 오히려 선거전이 한창이던 3월 말 "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그런 오 시장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뉴타운 지정 요구를 비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행위인가.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부동산시장이야 어떻게 되든 오 시장을 윽박질러 무리하게 공약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헛 개발공약을 확정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역주민을 현혹한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뉴타운사업의 주목적은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몰지각한 후보들이 당선 목적으로 재개발 기대감을 부추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헛된 공약에 현혹돼 표를 던진 유권자들도 자성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