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개된 여의도연구소의 "공천준비관련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문건은 궁극적으로 "공천개혁"으로 요약된다. 연구소는 "현재 공천과 관련한 당의 기본입장은 전략공천 20%와 상향식 경선제 도입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지만, "총선 물갈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 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하며,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밑도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연구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제, 상향식 공천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 과정이 "현역 1인 대 다수 도전자"의 구도로 짜여져 사실상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제도가 결과적으로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향식 경선은 현역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로 시행하며 경선 선거인단은 "동원 경선"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비당원 유권자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경선제"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우세 및 경합 지역구의 현역의원은 재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하회하는 지역구는 비공천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우세 지역구는 "당 지지도가 타당에 비해 5% 이상의 우위를 유지하는 지역구", 경합 지역구는 "당 지지도가 타당과 ±5%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구", 열세 지역구는 "당 지지도가 타당에 비해 5% 이상 열세를 보이는 지역구"를 지칭한다. 아울러 당세의 우열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공천시 여론 악화로 선거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사, 지역구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영입 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할 것을 연구소는 제안했다. 이번 문건은 조만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건네질 것으로 알려져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오창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