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 "정부 재협의 나서게 될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만에 하나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 조사단을 즉각 가편해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그 시점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시켜놓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와 관련해 "만일 비준동의가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며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 17대 국회 처리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수용할 것은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쇠고기 청문회" 여야간 치열한 공수 대결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수 대결이 펼쳐졌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굴욕협상", "퍼주기"로 규정, 협상의 위헌 논란까지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나라당은 야권의 집중포화를 정치공세로 규정, "광우병 괴담"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협상 내용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쓴소리"를 하며 "조건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역주권 포기,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것"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가 보장하는 검역주권을 누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합의내용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시킬 때에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역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으로, 한국측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정부는 국민여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제 합의문과 다르게 협상 내용을 관보에 게재,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더욱이 1주일만에 타결시켜야만 할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묻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 포기는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뼈 및 골반뼈 제거 등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해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미국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 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합의문에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 조치 "공표" 시점이 아닌 "발효"시점으로 잡은 것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부실하게 협상을 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민 75.1%가 국민건강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이번 협상을 반대했으며, 미국의 광우병 검역체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80.1%가 불안하다고 답했다"며 "결국 축산 농가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상회담 선물을 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6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현장에 뿌려지기 위해 작성된 유인물을 제시, "그 발행처가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 학생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주사파 연합"이라며 "광우병 파동의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운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 검토" 야권은 정부의 "말바꾸기" 논란을 고리로 협상 책임론을 중점적으로 거론했고 청문회 후 정운천 농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협상의 결정 주체에 대한 해임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협상을 잘못해 놓고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어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