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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중 FTA 공정회, 국민 여론 수렴 얼마나 될까?

 
- 외교통상부
ⓒ 더타임즈
[더타임즈 강민경기자]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해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한·중 FTA의 추진의의 및 효과, 2·3세션에서는 한·중 FTA의 분야별 영향, 4세션은 종합토론 및 추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오전 농수축산 관련 단체 일부 인사들의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 잠시 정회가 되기도 하였으나, 장내 질서 회복후 공청회를 속개하였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의 개회사와 김영무 FTA정책심의관의 경과 보고를 끝으로 오전 세션을 종료하였였고, 오후에 속개된 공청회에서는 3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중 FTA가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수산업, 일부 제조업 등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민감품목 사전 제외 등 다양한 보호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맺음말을 통해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농수축산품 및 중소기업을 충분히 배려할 것이며,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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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