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는 헝가리가 동독인(東獨人) 강제송환을 중단함으로 일어났다. 趙甲濟 만약 중국이 탈북자들을 붙들어 북송(北送)하는 일을 내일부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북한사람들은, 김정은만 남겨 두고 몽땅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을 것이란 농담이 있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모처럼 만들어낸 이 "국제적 문제"는, 북한정권의 급소(急所)를 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베를린 장벽이 비슷한 경로를 거쳐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4월에 실시된 서독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독인 약 반수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무도 그해 말에 동구 공산정권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질 것임을 예상하지 못했다. 1989년의 동구 민주화 혁명에 뇌관 역할을 한 것은 헝거리였다. 헝가리는 1956년의 민중봉기로 공산당 정권 타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소련군의 침공으로 좌절되었던 나라이다. 실패한 봉기 뒤, 헝가리 공산당, 즉 사회노동당의 당수인 카다르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시장개방 정책을 폈다. 등소평 이전에 이미 헝가리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운영하여 헝가리의 생활 수준은 공산권에서 항상 최고였다. 헝가리 민중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한 데 죄책감을 느꼈던 소련도 헝가리의 이런 자유화를 묵인했다. 헝가리는 서울올림픽에 가장 먼저 참여의사를 밝힌 공산권 국가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에 박철언(朴哲彦) 대통령 특보를 밀사로 헝가리에 보내 국교(國交) 수립 협상을 시작했고, 1989년 초에 두 나라는 공식 수교했다. 헝가리의 이런 진취성이 동구 공산권,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의 단초를 연 셈이다. 한국-헝가리 수교를 주도했던 구율러 호른 외무장관(나중에 수상), 미클로스 네메스 수상 같은 인물들이 동구 민주화 혁명의 뇌관을 터뜨린 인물이기도 하다. 이 주체세력은 헝가리 공산당내의 개혁파였다. 자유노조가 주도한 폴란드의 민주화와는 달리 헝거리의 민주화는 공산당내(內) 개혁파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주역중 한 사람인 네메스는 1988년에 수상으로 추대되었다. 서기장 카다르를 몰아낸 헝가리 공산당은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과도기적 정부를 구성했다. 네메스 수상은 소련으로부터 민주화 개혁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1989년 3월 모스크바로 간 네메스는 고르바초프에게 민주화 계획을 설명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엔 소련군이 8만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1956년에도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선거가 언제 치러질지는 모르나 그 선거에서 공산당이 져서 정권을 넘겨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소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고르바초프는 “나는 헝거리가 복수정당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책임 질 일이 아니고 귀하가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권좌(權座)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헝가리의 민주화를 진압하라는 명령이나 지시는 없을 것입니다.” 네메스는 고르바초프로부터 무력(武力)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셈이다. 헝가리는 자신 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그 시작은 사소했다. 헝가리계(系) 루마니아 사람들이 차우세스쿠의 압정을 피해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헝가리는 이들을 루마니아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동독(東獨) 사람들이 헝가리 정부의 이 조치를 유심히 관찰했다. 헝가리는 동서독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 목적으로 헝가리에 들어온 동독사람들이 체류기간을 무시하고 머물기 시작했다. 이해 여름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철조망 국경선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클로스 네메스 수상은 철조망으로 차단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선을 철폐함으로써 헝가리의 개방정책을 상징적으로 세계에 알리고싶어했다. 헝가리 정부가 동독과 맺어놓은 협정이 하나 있었다. 헝가리에 와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東獨)사람들을 헝가리 정부가 체포, 동독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헝가리나 다른 동유럽에 나가 있는 동독 사람들은 서구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면 각국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동베를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들어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갔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국경을 몰래 통과하여 오스트리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체포되어 동독으로 송환되는 사람들, 탈출에 실패한 뒤 부다페스트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보내달라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이어졌다. 헝가리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불법월경한 헝가리계(系) 루마니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서 동독사람들만 송환할 수는 없지 않은가. 드디어 8월9일 헝가리 정부는 국경을 넘어가려는 동독사람들을 체포해도 동독으로 송환하지 않고 수용소에 가두어 놓기로 결정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몰려왔다.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고 다수는 쫓겨났으나 동독으로 압송되는 일은 없어졌다. 용기를 얻은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헝가리로 건너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독 정부는 이 사태가 독일통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동독사람들에게 제발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으로 합법적 이주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었다. 1989년의 첫 7개월간 약4만6,000명의 동독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서독에 이주했던 것이다. 8월25일 헝가리의 네메스 수상과 호른 외무장관은 서독으로 가서 콜 수상과 겐셔 외무장관을 만났다. 네메스 수상은 불법 체류중인 동독인(東獨人)을 동독(東獨)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콜 수상은 이 자리에서 그 대가로 경제원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암시를 했으나 네메스 수상은 거절했다고 한다. 9월초 헝가리 외무장관 호른은 동베를린을 방문하여 동독 외무장관 오스카르 피셔에게 동독-헝가리의 강제송환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통보했다. 피셔는 “이건 배신이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헝가리 정부는 이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국가간 협정도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한 헝가리 정부는 동독사람들에게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버렸다. 9월말까지 4만 명 이상의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갔다. 헝거리에 이은 다음 무대는 체코의 프라하였다. 동독 여행객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으로 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수백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농성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때 비로소 서독 정부가 개입했다. 겐셔 외무장관은 미국의 베이커 국무장관과 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체코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했다. 동독 정부도 동의하여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에 들어가 있던 동독인들을 밀봉한 기차에 싣고 서독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했다. 동독 정부는 그렇게 한 뒤 체코와의 국경을 폐쇄해버렸다. 이 조치로 동독 탈출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이제 불똥은 동독내로 튀었다.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의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네커 정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호네커 정권은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10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대시위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날, 동독 비밀경찰 슈타시는 약8천명의 병력과 민병대 및 정규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이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진압명령은 내려오지 않았다. 동독주재 소련 대사 바체슬라브 코체마소프는 동독 공산당 간부 크렌츠가 전화를 걸어와 “호네커 서기장이 안보장관과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라이프치히로 내려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오자 “군대는 절대 안되고 강제진압에 반대한다”고 말하고는 동독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프치히 사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호네커 서기장에 반기를 든 동독 공산당 간부들은 라이프치히 시위 진압을 포기하였다. 이어서 크렌츠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 간부들은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했다. 동독 공산당 크렌츠파는 호네커 추방에 대해 소련 고르바초프의 사전 양해를 얻었다. 크렌츠 서기장하의 동독 공산당은 민주화 시위를 달래기 위해서 여행자유화 법안을 만들었다. 동서독 국경선 어디에서든 여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9일 샤보우스키라는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날 국내외 기자들에게 뉴스 브리핑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여행자유화 법안의 내용이 전달되었다. 서기장 크렌츠는 그날 다른 일로 바빴다. 이 법안 메모엔 구체적인 여행자유화 규칙은 전국의 공안당국에 통보한 이후인 11월10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후(前後) 사정을 잘 모르는 샤보우스키는 이 메모를 무시하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향해서 “여행자유화 조치가 이 순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여행신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허가될 것이다”고 발표하곤 퇴근해버렸다. 이 발표에 흥분한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려고 장벽을 지키는 국경초소로 몰려갔다. 국경초소의 경비병들은 아무런 사전 지침을 받아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도 없었다. 경비초소 지휘관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 웃기는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크렌츠 서기장은 오보로 빚어진 이 사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통제불능이 된 사태가 마치 자신들이 미리 결정해서 내린 자유화 조치의 결과인 것처럼 선전했다. 동독주재 소련대사는 “여행자유화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선 안된다. 더구나 베를린은 미-소-영-프랑스가 공동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왜 멋대로 개방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군중들은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있었다. 역사가 정권을 앞서 달려가고 있었다. 헬무트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던 11월9일 바르샤바를 방문중이었다. 그는 중대 사태의 발생을 보고받자 다음 날 베를린으로 돌아갔다. 냉전시대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했고 동방정책으로 동독의 변화를 몰고온 전 사민당 당수 브란트는 단상에 올라가 “독일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분단이 끝장났다”고 선언했다. 콜 수상은 말을 아꼈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주창한 ‘민족자결권’을 강조했다. 자결권을 그는 독일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지닌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대처 영국수상,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축하하면서도 급격한 독일 통일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독일 통일 이야기가 소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련의 반응도 우려였다. 부시 대통령만이 긍정적이었다. 콜 수상은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도 통일의 의지를 함축한 ‘민족자결권’을 강조했다. 동독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부여된다면 그들은 통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11월16일 콜 수상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동독 공산정권에 결정적인 제의를 했다. 동독이 자유선거, 언론자유, 시장의 자유화와 같은 개혁을 한다면, 동독에 대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지원을 할 것이란 약속이었다. 즉 자유선거와 경제지원을 서로 연계시킨 것이다. 동독인들에게 자유선거를 할 수 있도록만 하면 그들은 통일을 선택할 것이고, 독일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콜의 계산이었다. 부시도 이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독의 자유화를 통한 독일 통일 전략이었다. 통일을 내세우지 않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소련 영국 프랑스의 걱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화의 자연스런 결과가 통일이라는 서독 기민당의 오랜 확신에 기초한 전략이기도 했다. 11월17일 콜의 제안에 대해서 동독의 새 수상 모드로우가 절묘한 대안을 제시했다. 모드로우는 새 정부가 시행할, 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런 개혁은 사회주의 주권국가로서의 동독에 정통성을 부여할 것이며, 서독과의 재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협정 공동체 관계에 기초한 평화공존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을 거부한 발언이었다. 11월18일 파리에선 미테랑이 긴급히 주최한 유럽 공동체 정상회담이 열렸다. 대처 영국 수상은 여기서도 독일 통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독일 통일은 고르바초프를 약화시킬 것이고 영토분쟁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 수상은 통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관련국들을 안심시키려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 대처 수상은 그 전날 부시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도 독일의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충고했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열흘이 지나자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작동하면서 독일의 조기 통일은 어렵고, 당장은 통일이란 말조차 회담의 주제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여기서 콜 수상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소련이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독일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보도 입수되었다. 콜 수상은 ‘독일통일 ’이란 주제를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살려나갈 결심을 한 것이다. 외교담당 보좌관인 텔식이 ‘독일통일을 위한 10개 요점‘을 정리했다. 콜 수상은 이를 11월28일 국회연설을 통해서 공개했다. 1. 동서독간의 여행 증진. 2. 동독과의 기술 협력 증진. 3.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 강화. 단,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보장하는 일당독재 체제를 바꾸고 자유선거를 허용하며, 중앙경제통제기능을 폐기해야 한다. 4. 동서독 사이의 협정공동체를 설립. 5.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한 다음 동서독 사이에 국가연합제적 성격의 구조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연방국가로 통합한다. 6. 동서독 관계를 유럽통합과 동서관계 속에서 추진한다. 7. 유럽공동체가 동독과 중부, 남부, 동부 유럽의 민주국가에 개방적 자세를 취하도록 권장한다. 8. CSCE의 기능에 환경 및 경제협력을 추가하여 활성화한다. 9. 군축회담을 서둔다. 10. ‘평화의 질서’ 원칙을 추구하여 독일의 재통일을 도모한다. 이 10개항은 독일통일로 가는 로드 맵이 되었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통일을 추진할 때 참고로 할 만한 전략문서이다. 이 10개항 연설을 통해서 콜은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족자결의 원칙과 동독의 자유화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고 소련의 저항을 무디게 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안심시키면서 1년내에 독일통일 작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