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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촛불 찾아 교직원 1천여명 동원

전국 촛불문화제, 일방적 잣대로 잠재우기 역부족

 
▲ "촛불문화제"를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장학사 등이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문화제"를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장학사 등이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17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900여명 교직원 동원 학생지도"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시내 전체 중ㆍ고교 교감 670명을 비롯해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 장학사 등 총 900여명 교직원이 동원돼 학생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각 중ㆍ고교는 개별적으로 교감 외에도 생활지도부장 등 교사들을 촛불문화제 현장에 보낼 것으로 보여 집회 현장을 지켜보는 교직원들은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많은 수의 교직원이 주말 촛불문화제에 동원되는 것은 지난주 중ㆍ고교 학생들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위해 `5월 17일 등교를 거부하자"는 글이 포털사이트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사들 대거 동원하는 것, 지나친 간섭"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대거 동원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이 있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보호 차원에서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와 `4ㆍ15 교육공대위"가 공동 주최하는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도교육청, 생활지도 철저 "공문 발송"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고양, 인천 등 일부 중.고 학교에서는 교내 방송을 통해서 "집회에 참여할 경우 학칙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위압감을 내포한 방송을 해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 의사와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금지하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 당국이 통제와 감시하는 건 모순"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학교 내에서는 "촛불 집회 참여시 학칙에 따라 처벌" 등의 위압감을 주는 말들이 교내에서 흘러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시국회의는 "도교육청 장학사, 일부 학교 교사들이 집회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가 어디냐", "집에 빨리 가라"고 하며 학생들을 감시했다. 교육 당국이 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모순"며 "도교육청은 반인권적인 감시와 통제를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회 현장에 2~3차례 나간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생활안전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한편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표명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촛불집회 주동자 사법처리"발언이 알려지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신도 잡아가라"는 "항의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는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교생을 수업중 불러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비난이 거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문화제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사법처리된 사람은 없다.

경찰은 사법처리 방침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후에라도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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