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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주택공급위기,박원순! 60평 아파트 살며 쪽방 강요!

[양원석 칼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 뿔났다

 
▲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죽이기 정책’ 규탄집회
주거환경연합 등 “총선서 심판하겠다”
5천여명 참석, “박원순 시장이 주민갈등 조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주거환경연합,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 전국 재개발 재건축 공동투쟁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재개발 재건축 죽이기 정책’ 규탄집회에는 100여개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시청 서소문청사를 찾아 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한 서울시의 새로운 주택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서울시가 재개발을 억제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조차도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이 주민갈등을 조장한다며 ‘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박원순 시장 자신은 60평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들에게는 쪽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박 시장의 재개발정책을 비난했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세입자 대책비용의 정부 분담을 요구했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수년 뒤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4월 총선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연합 등 주최단체들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구 총선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 비교표’를 작성, 해당 지역구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소식지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변선보 주거환경연합 정책실장은 “각 총선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비교, 주민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1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과 경관상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류했다.

이에 대해 신반포1차 재건축 한형기 조합장은 “35층 높이로 계획했다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을 1년 이상 늦춰가면서 초고층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서울시의 보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에 따라 신반포1차와 신반포6차 단지는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후보 지역으로 지정된 ‘반포 유도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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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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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