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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영장 재청구, 친박연대 수사탄압

국세청 항의 방문, 세무조사 정치적 외압 제기

 
친박연대 홍사덕 비대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서 어제부터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다. 친박연대에 대한 수사탄압"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장 기각 분명, "권한 남용하는 것"

홍 위원장은 "이미 기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것은 서청원 대표에 대해 해코지하려는 교묘한 심리전"이라며 "이는 필시 기각될 것이 분명함에도 상처를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 당선자의 모친인 김순애 씨 소유 회사 세무조사에 대해 "김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3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회사는 자본금이 5억, 2억, 5천만원짜리"라며 비난했다.

홍사덕, "국세청 스스로 외압 굴복한 것"

이어 홍 위원장은 "이런 회사에 8명의 국세청 조사원이 덤벼들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누군가 상부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요청했고 국세청장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친박연대 홍 위원장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 등 10인의 친인척에 대한 급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해 항의하며 이날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국세청 스스로 외압에 굴복한 것이다. 왜 굴복했는지 국세청장을 만나 물어 보고 바로잡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친박연대 지도부, "국세청장 항의 방문"

이와 관련 친박연대는 홍사덕 비대위원장, 박종근 의원과 엄호성 의원 등 3명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표적수사 논란과 관련해 오후 2시경 국세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세청에 도착한 박종근 의원 등은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측 회사와 9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 문제를 따지러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을 방문해 이번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친박연대는 국세청을 방문,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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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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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