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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생각 박세일 “야권단일후보’는 선거법 위반”

“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 갈 수도”

 
국민생각은 28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총선 후보들 중 일부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 당의 연대로 인한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생각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단일후보’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4.11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로 집권여당이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19개 정당 모두가 야당”이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19개 야당 전부내지 적어도 대다수가 참여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11총선에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대표 등은 양당의 총선후보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라고 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야권단일후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후 대규모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 대다수가 공식 사이트나 홍보명함, 현수막, SNS 등에서 스스로를 ‘야권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단일후보들이 야권단일후보로 표현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되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상태”라며 “이는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야권단일후보’를 칭하는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와 지도부, 진보통합당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야권단일후보’라고 주장하는 양당의 총선후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생각 선대위 법률지원단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총선후보들의 법적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며 “총선후보자들은 양당에 대항하는 법적투쟁 연대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민들과 유권자, 타 야당과 피해를 입은 총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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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