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무효 4표 재적 291명 가운데 146명이 찬성해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결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결과을 보니 찬성 140표, 반대 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나왔다. 오후 3시 30분 경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제안 설명 이후 투표가 시작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간 지연에 돌입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자 임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투표를 4시 30분 종료시켰다. 정 장관 거취, "대통령 분명히 결정해야"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정 장관의 과오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 장관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이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여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관련, "임시국회는 마땅히 야당과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문제에 물타기를 위해 FTA 비준 카드로 면피하려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라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변인도 "1개월간 온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빠뜨리게 한 쇠고기 파동을 책임져야 할 장관 해임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전면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 책임 장관 해임 부결 개탄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가 전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한 장관을 해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노당은 좌절하지 않고 장관고시 연기와 전면 재협상을 위한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부결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며 "비록 부결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운천 장관 등 "광우병 5적"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일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李정부의 거짓말, "사법적 책임" 묻겠다 한편 민주당 최성 의원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위원 9명은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주장했다. 청문회위증, "최하 1년 최고 10년 징역형" 위증의 근거는 정 장관의 경우 "한미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SRM 기준이 다르다"는 질의에 "다르지 않다"고 한 점, 김종훈 본부장은 "국제수역사무소(OIE) 기준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기준이 같다"고 증언한 점, 유명환 장관은 "쇠고기와 한미 FTA가 별개" "쇠고기 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점 등을 제시했다. 청문회 위증의 경우 최하 1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검찰은 2개월 내에 고발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