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일부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은 배제될 것"이라며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법무부는 각종 비리로 유죄가 확정돼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같은 경제사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돼 생계활동이 어려운 일반 생계형 사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역 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기결수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수백만 명을 이번에 일괄 구제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에 안 되면 이들은 8ㆍ15사면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의 비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단행하려했던 사면이 여러 사정상 다소 늦어진 것일 뿐 쇠고기 파동 등 최근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