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월 23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라며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밝히고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대통령, 국방부장관, 보수언론(동아일보, KBS,MBC, YTN)과 보수논객들을 직접 도발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악성 육두문자를 써가며 테러도발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는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스스로 비정상적인 양아치 폭력범죄집단임을 표방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이른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남, 대내, 대외적 파급효과를 노린 다목적 카드라고 판단된다. 첫째,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내부에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사회혼란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전쟁협박공세에 발맞추어 일부 정치세력과 종북좌파세력들은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동족대결정책이라 비방하며 대북적대정책의 파기와 햇볕정책으로의 전환, 무조건적인 남북대화 재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 세력은 전쟁을 협박하는 북한을 나무라기는 켜녕 우리정부에게 친북화를 압박하며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적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즉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으로 굴종된 평화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대남심리전의 최고단계인 전쟁협박 공세를 올 12월 대선공간까지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친북정권"의 창출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4월 행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절차적으로 마무리한 북한정권으로서는 전쟁분위기 고조 등 대남강경노선을 통해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취약한 젊은 김정은의 통치력을 과시하여 체제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수작이다. 셋째는 장거리미사일 발사강행 등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제와 압력에 직면한 북한이 초강경책인 한반도 전쟁카드를 내밀어 이를 잠재우고 국제사회의 제제 최소화와 함께 역설적으로 호전적인 북한을 달래는 대화분위기를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공표한 전쟁협박과 테러도발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제한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행한다면 어떤 유형의 대남도발일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3-4분 안에 특정대상을 초토화시킬수 있는 무기는 ‘240m 방사포’(다연장 로켓포, 사정거리 60km)와 최근 이를 개량하여 실전배치했다는 ‘주체100포’(사정거리 120km추산) 및 단거리미사일 등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 등을 서부전선에 집중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이 4월 23일자 노동신문에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운운하면서 하단에 불을 뿜고있는 ‘방사포 발사 사진’을 게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서울을 향해 방사포를 발사하는 것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현 북한상황에서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남도발의 유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배합한 제한적 무력도발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도발원점에 대한 한국측의 무력보복 대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보면, ① 무력시위(동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북한 전투기의 영공침범, 제3차 핵실험, NNL에 근접한 해안포 발사, 군사분계선 월경후 복귀로 선제공격 유도 등) ② 동서해상 어선나포 및 해상선제 공격 유도 ③ 국가기간망(통신망, 방송망, 전력망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 ④ 특정대상에 대한 도심테러 ⑤ 개성공단 패쇄 및 700여명의 남측근로자 억류 등이 있다. 이중 특정대상에 대한 도심테러의 유형은 북한 정찰총국 특수공작원에 의한 암살, 폭파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방식보다는 테러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며 사회혼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인, 방송망, 통신망, 전력망 등에 대한 테러공격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국지적인 테러도발에 대한 철저한 안보차원의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테러협박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세력과 종북세력들의 발호를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잠재워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으니,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이른바 이성적 대응을 주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결코 이성적 대응도 아니고,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협박공세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전쟁협박공세 즉 “전쟁이냐 평화냐”의 공갈에 ‘북한 눈치보기, 북한 자극하지 않기, 북한 비위맞추기"와 "북한 퍼주기’로 대응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특히 인류문명사에서 평화를 구걸해서 안정적인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평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이며 국가파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국민들이 단합하여 결연한 전쟁불사와 자유민주체제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것 만이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전쟁 협박과 적화야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