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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시중 결국 구속, 파이시티 수사 급물살

방통대군에 왕차관까지…MB 손발 다 묶였다

 
▲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들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 대해 30일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검찰조사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브로커 이씨를 통해 모두 2억원을 받았지만, 이는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최 전 위원장 측은 5월14일 예약한 심장관련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 전 위원장은 건강상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주 괴롭다.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것”이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검찰의 파이시티 비리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또 다른 청탁 혐의자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박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파이시티 진척상황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전 실장을 이날 오후 8시경 소환해 조사했다.

또 지난 25일 최 전 위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같은 날 박 전 차관의 서울 자택과 대구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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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