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관 경질, 국정쇄신안" 준비 장관 경질 대상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쇠고기 사태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모교 특별 교부금 지원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김도연 교육부 장관도 포함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근본원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콘택600" 처방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종합감기약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그것이다. 모처럼 청와대가 국민적 여론을 잘 살폈다. 순진한 국민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정운영을 불신하고 있다. 현실에서 서민들의 삶을 정부가 피부로 느껴 달라는 단순한 요구다. 불만 원인, 서민들 "죽지 못해 사는 격" 지난 대선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승리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연일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은 李정부에 대해 등을 돌린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물가상승 억제책으로 별다른 대책도 내 놓지 못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고충은 말로 다 할수 없다. 경유가 휘발유를 추월하는 진기록도 세우고 있고, 물가와 원자재는 50%까지 올라 그야말로 서민 생활은 "죽지 못해 사는 격"이다. 이런 국면에서 말만 앞세우는 정부를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靑-政-與는 언론에 홍보만을 위해 돈을 쏟아 붙고 여론 추이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더 답답했던 것이다. 국민 저항 배경, "靑-政-與 불신 때문" 그 누구하나 잘못된 협상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국민들을 우롱하며 속이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국민적 저항을 불러온 원인은 쇠고기 파동이 아니라 "靑-政-與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몇몇의 장관 경질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 하면 안된다. 아직도 李 정부에 대한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의 불씨가 남아있다. 다름아닌 이 대통령의 공약인 "대운하 건설" 추진이다.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건설과 관련 정면돌파하기로 방향을 선회해 또 다른 불씨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밀실 추진"으로 부정적인 면만 계속 부각됐다며 정면돌파로 돌아선 것이라며 공표하고 나섰다. 대운하 추진하면 "대국민적 저항 맞을 것" 이런 대응은 한마디로 국민을 또다시 저항을 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유보하는 척 하고, 한편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런 李정부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靑-政-與에 대한 불신만 커져 그 여파가 지금과 같은 국민적 저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파동"보다 "운하 파동"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李 대통령의 대국민적 신뢰도가 떨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운하"와 "쇠고기 광우병 우려"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진한다면 대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과 소통 하려면 "대운하" 포기 해야 靑-政-與 모두가 인적쇄신으로 일부 관련 장관을 경질하고, 그럴듯한 대책안 발표를 한다고 이번 국민적 저항을 쉽게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즉 李정부의 진실성과 믿음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쇠고기 파동의 주원인이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 건강 안전 문제이므로 정부는 심도있게 문제점을 찾아 국민적 요구를 충족 시켜줘야 할 것이며, 李정부가 범국민적 저항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대운하"를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적극 홍보로 전환한 것은 청와대, 또는 관련 부처 등과 대운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 조율이 끝났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李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해법, 靑-政-與-野 "전체가 융화되어야" 또한 독선적 국정운영을 지양(止揚)하고 "靑-政-與-野"를 모두 아우르는 실질적 국정운영을 해야 국민들은 李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진솔한 마음이 우러나는 "국민과 소통"을 해야한다. 시위를 강제 해산하려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해 현재까지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어제 시위로 228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속히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도 대통령 중심이 아닌 범국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해 정국안정에 기해야 한다. 제18대 대통령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정운영을 잘 펼쳐나가 훗날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되길 소원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