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열릴 예정인 성적 소수자 축제 참석을 검토하는가 하면 동성애 차별금지에 관한 광고 게재를 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키우고 있다. 12일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인 ‘친구사이’ 박모 대표 등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시민발언대 ‘할말있어요’ 무대에 올라 성 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에 박 시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박씨는 이날 “박원순 시장이 취임 전인 지난 2010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서울시장이 되면 동성애자 단체들을 찾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기 바란다”며 박 시장을 축제에 초대했다. 이에 현장에 나와 있던 시민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씨가 참석을 요청한 퀴어문화축제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해마다 참여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재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행사에는 약 1천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그 수가 약 1천5백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로 인한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이모씨가 신청한 ‘동성애 차별 금지’ 현수막은 종로구를 시작으로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에서 광고게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로구의 경우 원남동과 혜화동 일대에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 소수자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성애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현수막이 관공서 게시대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구도 해당 현수막을 7일 허가했다. 영등포구는 1차 반려했으나 ‘성적지향’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금천구, 은평구, 중구 등도 해당 광고물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 불허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라 광고 게재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불허방침에 광고 게재를 추진하고 있는 이씨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광고물 반려처분 원인무효 가처분’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게재했고 7일부터는 서울시내 버스 1천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문자 광고를 올리고 있다. 이 광고는 앞으로 한 달간 게재될 예정이다. 이씨는 “광고 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질의했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메일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답변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법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성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시는 이런 법규범을 존중하며 성 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용 게시대 활용법과 시내버스 광고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에 대해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교육시민단체와 기독교계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2백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동성애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등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육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박 시장이 동성애 편향적 입장을 취한 것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치명적 질병과 자살률을 높이는 동성애를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거리에 게시한다는 것은 소수의 왜곡된 권리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결국은 동성애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동성애 광고 허용과 안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성애의 위험성과 실제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 장기적으로 본인과 가족, 친지들이 겪는 아픔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답변은 인권보호에 관한 원론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시장의 퀴어문화축제 참석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시장께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참석을 할지 말지, 축사를 보낼지 말지에 대해 부서를 정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