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등이 DTI 완화요구를 거세게 했으나 정부가 수용을 안 했던 것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며 "국제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보고 국가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며 계속 한국에 방한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작년말 가계부채가 921조원으로 4년 전에 비해 40%가 늘었다"면서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제 완화를 반대했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한다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지금 DTI가 안 풀려서 집을 못 사는건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관망하느라 안 사는지, 돈 없는 사람은 빚을 더 넣어 살 감당을 못해 못 사는지 면밀히 따져봐야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사석에서 기자들을 만나 DTI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선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DTI 규제 완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DTI 규제 완화를 찬성했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얼어붙은 내수진작책을 민관합동토론회를 열어 일부 남아 대책을 내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하우스푸어(house poor)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구제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란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