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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정부 아마츄어리즘 탈피해라

국민과의 소통 진실성 있게 해야

 
▲ 李대통령, 진정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진 않았다. 한마디로 이명박 후보의 온갖 비리 의혹이 싫었고, 경선과정에서 어눌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런 모습에 "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서다.

CEO출신 대통령, "밀어 붙이기" 그만하라

그러나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 선거 기간동안 온갖 의혹이 무성했어도 민생고에 짓눌린 서민들은 우선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앞세운 이명박을 선택했다.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축하를 해야 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4년여 임기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밀어 붙이기" 건설계 CEO출신 대통령 탄생으로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실망감보다도 더 클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건설(建設)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건물 건설, 고속도로 건설, 산업 건설 등 주로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건설계통은 쫓기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추진력, 즉 "밀어붙이기"를 해야하는 습성이 있다.

당선된 후 진심으로 바랐던 것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李 정권이 좋아서는 아니지만 그동안 고 박 대통령의 경제성장을 개혁.진보세력이 들어서며 모두 탕진해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소영""강부자"내각은 개그용으로 끝나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0일만에 벌써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통령이 한번 잘못하면 그 결과는 국민들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모두 잘할 수만은 없으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리도 잘못을 하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판단하여 진정성이 있으면 믿고 따를 것이며, 위선이 있으면 불신할 것이다.

지금의 李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각종 의혹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 그런 여파로 인해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런 판국에 이명박 정부는 내각 인선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내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을 소홀히 해 결국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망신을 당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를 "고소영""강부자"내각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李정부는 첫단추를 잘못 낀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 신뢰해야 국가운영 정상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 인선에서 또 다시 패착을 해, 국민들은 과연 李 정부가 집권능력이 있는지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 집권초기에 이처럼 참담한 꼴을 당한 정권은 없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민심도 7%대로 급추락하고 서울광장에는 촛불든 시민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떠나 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든 시민들의 피켓만 봐도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촛불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 검역주권을 지켜 내지 못했다고 믿는다. 국민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유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믿어 달라고 애원하며 머리를 숙였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해야 국가운영이 정상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음이 전혀 가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는 평가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재협상하여 국민 권리적 행사

무조건 이명박을 믿어 달라고 하기 전에 국민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도 안 사먹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쇠고기 수입과 관련, 장관들이 쏟아 놓은 개그성 말들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케한 원인이다.

촛불집회 초기, 촛불든 학생들이 왜 거리로 나왔겠는가. 그들이 바로 쇠고기를 먹을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광우병이 다 걸리는 것은 아니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재협상하여 국민 권리적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내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을 지켜야겠다는 부모들의 요구를 그 누구도 막어서는 안된다. 어린 자녀가 거리로 나서자 중장년층 부모들이 李정부의 재협상에 신뢰가 가지않아 그들 역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왜 부모들이 분노했는가. 李대통령은 촛불집회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양초를 무슨 돈으로 사며 배후는 누구냐. 조사해 보라"는 말에 분노를 느끼지 않았을까. 배후 보다는 왜 국민이 재협상을 원하며 촛불을 들었는지 우선 생각했어야 옳았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국민 70%이상 반대 철회해야

정치란 대통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노리패가 아닌다. 내 측근만 인선하여 독선적인 뜻에 따르게 해서도 안된다. 회사는 대표가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그 지시에 따르겠지만 국가 운영은 그런 회사 체계와 다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건설회사 처럼 운영해서 안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획하며 지시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부유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뽑은 것이다. 현대건설 회장를 지낸 경험을 가지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임해 달라는 주문이다. 당시 경제를 제대로 챙길 인물이 이명박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李정부가 출발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쇠고기 파동,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들이 볼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만 추진하려 하고 있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아마츄어리즘" 벗어나야

李대통령은 정치적 "아마츄어리즘"에서 벗어나야 국민들이 편하다. 국민은 이명박 후보에게 차점자 보다 530만 표를 더 줬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이 정도면 최상의 신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신뢰를 100여일만에 모두 다 까먹었다. 10%대의 지지율로는 대통령으로써 권위가 서지 못한다. 바닥까지 내려간 지지율은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다. 이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한번 떨어진 신뢰를 만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국민을 향해 사과는 두 번씩이나 했지만 진심이라고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전방위적으로 해야 한다. 꼼수보다는 진실성을 가지고 국민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서울광장으로 나가 "쇠고기 협상 잘못했다. 재협상 없이 쇠고기 수입 안한다. 무역보복 당해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 대운하 전면 취소한다"라고 배짱있게 외쳐보라. 촛불든 시민들이 환호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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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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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