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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측근비리와 선 긋기 새누리, 상설특검제 도입하나

박근혜-홍일표 등, 상설특검제 주장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저축은행 관련 측근비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는 모습
ⓒ 청와대
새누리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측근비리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전날 대국민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검에 의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제도적으로 (대통령 측근비리를) 막으려면 대통령이나 검찰에서 독립된 사정기관을 설립해 권력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상설특검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최고지도자가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나 그런 행태를 보여 온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시스템을 강화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이것을 감시하고 막는 방법을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대통령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측근비리와 미리 차단하고, 이명박 정권 내 비리와 선긋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과가) 결정된 것은 한편으로는 고심으로 보이기도 하나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하는 일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일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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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