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이 런던올림픽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구호는, 하나의 삶인데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길 마음모아 빌겠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귀한 결실을 맺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며칠 전(7·27), 6·25 전쟁 휴전협정 59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산업화도 일궈냈고, 민주화도 꽃피웠습니다. 국가재건이 한창이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분들을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모두 71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십니다. 이제, 어느덧 은퇴시기를 맞았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아직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보내야 하는, 부모로서 숙제가 남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집값에, 아이들 교육비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속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2010년)인데,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서,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평균 정년이 65세이고, 실제 퇴직 나이는 61.84세라고 합니다. 실제 퇴직 연령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보다 9년 가까이 현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의 정년이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이 일반 기업현장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는 지난 4월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퇴직자 중 3분의1이 실업자가 되고, 13%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의무 퇴직 연령을 높이되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만 60세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첫째,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담당인구인 19세~60세 사이의 인구가 2015년을 고비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노후생활대책에서 중고령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용촉진장려정책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고령 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1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8세, 건강수명도 71.3세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 마련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이 제도로서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연령이 늦춰짐으로써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정년 연장에 적극 나서는 것도 결국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연금 지출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우선,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같은 연공 급제 때문에 기업에서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를 막고자,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여러 형태로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또는 정년을 늘려서라도 더욱 일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점진적 퇴직제를 통한 일종의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이 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5.7%, 2010년에는 11.2%로, 급격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체면과 위신이 아니라 녹슬지 않는 전문적 직업능력을 나이가 들더라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기업이 연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령차별이 없는 직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평생학습의 길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직업이란 우리의 소명이요, 천직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보람을 찾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칠 가치를 느끼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 직업입니다. 새누리당은 누구나 일할 힘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된 휴식을 취하는 것, 바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좋은 일자리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