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최근 아동 및 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배움터지킴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31일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배움터지킴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내에서 1년 넘게 상습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경찰수사가 개시될 때가지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 학교범죄예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상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범죄예방이라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선발규정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어린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아 부모 또는 교사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평소와는 다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총리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성범죄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실천되도록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이라며 "여성·아동·부모가 실제 생활에서 보다 안전해졌다고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임명예정)를 구성하여 8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