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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검찰 출두는 8월 임시국회 노린 것?

체포안은 자동소멸되고 8월 구속영장 청구될 듯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하자 자진출두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박 원내대표의 심경변화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출두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으며 박 원내대표가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내달 2일 7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안을 가결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체포안 상정 및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합리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출두함으로써 이번 체포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이번 체포안이 제출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체포안을 처리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으로써 국회에 접수돼 있는 체포동의안은 자동 소멸 절차를 밟을 것 같다"며 "그러나 박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박 원내대표 유죄를 자신했다고 "뷰스앤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결정한다면 검찰에서는 다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우리는 당분간 의사일정 협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한정 이 문제를 끌며 방탄국회로 갈 수는 없기에 처리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두 전 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통해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 완고하고, 저도 있지도 않은 사실 조사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당과 의원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싫고 제 문제로 정치를 실종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두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내곡동 사저 특검 등 19대 개헌 합의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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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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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