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8℃
  • 박무서울 12.3℃
  • 박무대전 11.5℃
  • 대구 17.1℃
  • 울산 17.2℃
  • 박무광주 13.6℃
  • 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3.6℃
  • 제주 16.8℃
  • 맑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2.4℃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생활경제

이건희회장 징역7년 3천5백억원 중형구형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 임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이 국내 최대의 대표 기업이고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변명에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은 구형의견을 내놨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앞만 보고 멀리 보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는 데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를 소홀히 했고 우리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20년간 정성과 혼을 바쳐 일해온 삼성 임직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되자 "설마 이렇게까지 중형이 요구될 줄 몰랐다"며 침통해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설마 구형량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고 침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조 특검이 7년을 구형했더라도 이 전 회장 등이 삼성과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선고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전회장 등이 선처를 받는 데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이종납)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