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20.4℃
  • 구름조금강릉 23.7℃
  • 황사서울 20.0℃
  • 황사대전 21.4℃
  • 황사대구 22.6℃
  • 구름많음울산 22.8℃
  • 황사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19.4℃
  • 황사제주 19.3℃
  • 맑음강화 19.6℃
  • 구름많음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0.7℃
  • 흐림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2.9℃
  • 구름많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관광객 박씨 피살사건 강경 대응

사건 지연,11시간 만에 공식 발표 했나

 
▲ 현대아산이 공개한 금강산 박씨 피살사건 현장의 관광통제 펜스. "진입할 수 없습니다" 문구가 있는 펜스와 모래언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발생 사흘째인 13일 사건 관련 핵심 의혹 사항을 본격 제기하며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우리측 민간인 관광객이 사망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측 합동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비협조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부로는 더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 "상식적 납득하기 어려워" 지적

김호년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측이 현대아산 측에 설명하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 자체만으로 볼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의문점을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 박씨가 산책을 나서는 모습이 비치호텔 CCTV에 찍힌시각은 11일 오전 4시30분이다. 그러나 북측이 박씨의 사망시각인 오전 4시50분과는 20분의 차이가 난다.

비치호텔-해수욕장 입구까지 706m, 해수욕장 입구-군사통제구역 펜스까지 428m, 펜스-기생바위까지 1천200m 정도라고 통일부가 지적이다. 북한 초병이 "기생바위 근처까지 온 박씨를 제지했다"는 최초 상황과 대입하면 박씨는 군사통제구역안 1천200m를 진입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한 초병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박씨가 도망하다 펜스 200m앞에서 총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박씨가 움직인 거리는 1000m 정도 거리다. 이런 이동 거리를 합산하면 약 3천m로, 박씨가 이 거리를 20분에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분에 3000m 거리 이동 여성으로 불가능"

20분에 약 3000m의 거리를 이동하려면 성인 남성이 평지에서 쉬지 않고 달려야 가능한 거리로 시속 약10km의 속도로 이동해야 하는데 53세의 여성인 박씨가 이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50대 여성인 박씨가 사망 당시 주로 산책을 했을 것이라는 점, 장소가 백사장이라는 점, 치마를 입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북측 설명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일 박씨가 "기생바위"까지 가지 않고, 사망지점까지 200m 정도 지점에서 곧바로 총격을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거리는 약 1000m로 20분간 시속 4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 현실성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의문점과 현장 목격자를 포함, 박씨와 동행했던 일행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박씨의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진상규명에 본격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북측에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왜 11시간 만에 공식 발표 했나 조사해야"

그러나 피격 사망 사건을 왜 11시간 만에 공식 발표를 했는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사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국회 연설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박씨 사망 소식은 시신을 안치한 속초병원에서 상황을 통보받은 강원도 고성경찰서를 통해 정부 발표보다 1시간 전인 오후 3시쯤 언론에 보도됐다. 통일부는 이보다도 1시간이 더 지나서 사건의 진상을 처음 공개했다.

도대체 정부는 이 시간까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왜 발표가 늦어진 것인지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대아산측으로부터 오전 11시30분 통보를 받고도 무려 4시간 30분이 지난 뒤였다.

이날 공교롭게도 李대통령은 오후 2시경 국회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대북유화정책을 담고 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지연발표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표명하고 있다.

현지사무소, "현장조사 끝난 후 보고" 의혹

즉,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로 "박씨 사망 사건"의 발표 시간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과 발표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대통령 연설이 끝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아산도 2시간 동안 정부에 보고 지연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전 9시 20분 박씨 사망사실을 통보받은 뒤 2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경에 통일부에 "박씨 사망" 소식을 알렸다.

현대아산은 북측의 통보를 받고 즉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직원 등 5명이 현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돌아온 시간이 오전 11시20분경, 이때 서울 본사에 통보했다는 것. 본사는 내부 보고와 상황 회의 등을 거쳐 통일부에 알린 시간이 오전 11시30분이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지체한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사건 발생시 곧바로 본사에 알렸어야 할 상황이다. 일반 사고도 아닌 우리측 관광객이 북한 군인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장조사가 끝난 후 보고했다는 것에 의문이 남는다.

정부 사건 접수, "대통령 보고 2시간 소요"

현대아산측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건통보가 늦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사건발생 6시간 30분만에, 우리 정부가 사건을 파악한 지 2시간만에 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사건을 접수해서 대통령 책상까지 보고가 도착하는 데 2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은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되겠느냐"며 "통상적인 행정마인드로 대응한 게 아니냐"고 관계부처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관광객들이 거의 매일 찾는 곳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측 당국자가 즉시 현장에 달려가는 대응체계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고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유사 사건 재발시 즉각 보고 시스템 가동을 위해 이번에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과 의혹이 많다. 정부는 모든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북 관련 이번 사고를 신속하게 대응 못한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