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이 척척 먹혀 들어가고 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원래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용납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센카쿠 열도가 자국의 영해권 내에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일본과 공동 관할을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어선을 그 지역으로 보냈고 해양순시선도 따라 보냈다. 중국은 무력시위에 이에 경제적 보복 조치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강공에 일본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은 끝이 없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149km에 위치한 이어도는 분명한 우리 영토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를 빼앗기 위해 감시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무인항공기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센카쿠열도에서 재미를 보자 이젠 이어도로 눈독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는 이어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섬인, 서산다오에서도 287km나 떨어져 있는 섬이다. 거리상으로도 확실한 우리의 섬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중국의 도발은 계속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지역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해양감시선 “하이젠 50호”를 이 해역에 보내 순찰하도록 했다. 해경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어도 해역에 나타난 중국의 관공선은 38회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분쟁 도서가 생기면 대대적인 군사훈련으로 위협을 가하고 경제보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기 일쑤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는 끊임없이 해상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 해군은 진해를 모항으로 부산에 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만약 이어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해군의 기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이유 등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정부에 건의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받아들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정책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하자 야권과 진보 좌파세력들은 적극 저지 운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당론을 택했다.
중국이 해상 영토 확장을 위해 벌이는 패권주의에 우리도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 니미츠 급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와 조지워싱턴 호 두 척을 보내 분쟁에 개입할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충돌하여 극히 정세가 유동적인 데도 12월 대선에 나선 주자들은 국내 정치 이슈에만 몰입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의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각각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목전에 닥친 심각한 안보문제를 두고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 후보가 평소에 말한 자료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입장을 비교해 본다.
박근혜는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건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확실한 안보관을 밝힌 셈이다.
문재인은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원래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져버렸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위상이 설정됐었다. 이는 민항이 중심이고, 군항은 모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시 기항하는 형태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말은 민군복합항이라고 하지만 군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 자체가 변질이 됐다. 제주도민,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 주장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발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재인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절차적 원조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는 사실을 속인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4월26일, 1900여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불과 87명을 모아놓고 표결도 없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는 문재인 보다 더 좌파적이다.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강정마을의 경우 설명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기지 건설을 강행해서 문제가 커졌다”며 "소통 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마을 사건과 용산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의 이런 발언을 보면 안철수의 안보관이 무엇인지, 안보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마치 통진당의 고대녀가 말한 해적기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세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지금 이순 간에도 중국은 저돌적으로 해상 영토 확장 패권주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해상 영토인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대권에 나선 후보자라면 분명하게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에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밝힐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