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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6조원 증액, 무리가 있어 욕먹는 한 있더라도.."

새누리당, '민생예산 6조원 증액' 강조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야당의 반발에 부딪친 민생대책 예산 6조원 증액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비록 약간의 무리가 있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대책예산 6조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축소, 서민 일자리 긴급 지원,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및 가계부체 해소 등 서민 지원 예선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사업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원내대변인은 "현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 서민들"이라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기간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속담에 나중에 보겠다는 사람 무섭지 않듯이 나중에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라며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뢰로서 6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자 강조했다.

 

특히 그는 "6조 예산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민주당도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모른척하며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가 아닌가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협조를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연내 예산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4조3천억원이 배당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호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8만명이 확대가 되었을 때 필요한 돈이 1조 290억이 들어가고, 일자리 나누기에는 1천880억원이 책정되며 저소득 계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 38만 가구로 5천679억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업재해보험에 1천472억, 귀농귀촌 143억원으로 농업지원금도 들어가서 총 4조 2천억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 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 증액사업인 보육 지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및 이자 인하에는 1천 8백억원 등이 예상돼 현재 1조 5천억 정도가 추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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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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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