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한 무능한 국회 국민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야

말로는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천은 뒷전인 제19대 국회 식물국회 아닌가?

새해예산 졸속으로 처리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 쪽지예산 끼워 넣는 편파적인 국회모습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일먼저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를 외치고 나섰으나 구태정치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어 임시국회를 열어 밤샘을 해도 부족한 실정이나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민과 거리가 있고 다르다고 본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고 세월이 어디로 가겠나? 내 임기는 4년 보장이 돼 있는데 아무걱정 없다는 식으로 느긋하다. 이들을 누구 선출해 주었는가?

막상 일부 생각이 있고 사례 깊은 의원들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해도 국회의원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어 국회의 할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손 놓고 엄동설한에 따뜻한 남쪽나라만 가면 모두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민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늬만 국회의원인 속빈강정 같은 국회의원이 적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동장군을 만난 것 같이 차고 씁쓸하다.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 일하기는 까다롭고 어렵기만 한 것 같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나 인사청문회를 열면, 여.dirk 서로 물고 뜯고 제대로 넘어가는 것이 없는데 자신들의 세비인상이나 이익이 되는 사안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관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심지어 그들은 국회의언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닌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지지키지 않았으며 새해 정부예산도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근거자료인 속기록도 없이 주머니 쌈짓돈 다루듯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로 부터 어떠한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해야 하는지 한번 자성하고 각성. 반성하며 되돌아보고 국민을 우해 갈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정말 그들 스스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설량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선량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이는 당연지사라고 보지만 입법부로서 위세만 내세우기 이전에 새로 출법하는 행정부의 인사청문회나 각종 국회의 협조나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을 위한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가 당리당략의 투쟁장이 되거나 멱살잡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가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아주 힘들다고 본다. 장기적인 글러벌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부진 그리고 내수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돌아보아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지금은 동절기로 전기, 가스, 유류 등 월동으로 인한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생활정치가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외유나 해외 순방 그리고 산업시찰 등 각종 명분으로 외국여행을 나가고 있어 당장 급해도 임시국회도 못 여는 현실에 처해 있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놓고도 손 놓고 있는 실상은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오늘의 국회 자화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국회는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국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만 요란하고 앞세우기보다 조용한 실천을 우선하는 내실 있고 실속이 있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의 국회, 그리고 밥값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