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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와 대안도 없이 호통만 치는 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정책혼선과 무능,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상실을 꼽고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심화 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지난 정권으로서 갖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의 정부에 대한 질타의 상당부분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오만함과 무모함에 국민들이 너무나도 질려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만을 열거했을 뿐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미흡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은 실로 유감이다. 산적한 현안을 신속하고 심도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과감한 인적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당 상호간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그리고 정책개발을 통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여야정이 따로일 수는 없다.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부와 냉철한 이성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야당이 필요한 시대임을 정 대표와 민주당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

2008. 10.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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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