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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나승일 교육부차관 등 차관인사 임명...해수부 차관은

기재부, 국방부, 미래부, 해수부 차관은 임명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차관 임명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인사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명 가운데 교육부차관에는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외교부 1차관에는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외교부 2차관에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통일부차관에는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고 법무부차관은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 안전행정부 1차관은 박찬우,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종길 태릉선수촌장이 각각 임명됐다.

 

농림축산부 차관은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임명됐고,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은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교육부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은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따라 임명하고 차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재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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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