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고용노동부는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1년도 기준 사고재해)을 처음으로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산업재해 현황은 지금까지 산재승인일의 요양 기준으로 산출해 왔으나, 요양 기준 통계는 재해강도(근로손실일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일과 휴업 기준의 사고휴업재해 발생현황을 내기로 하고 1년간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이번에 2011년도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처음으로 산출하게 됐다.

업무와 관련되는 사고재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산재예방대책과 관련된 지표로서의 활용성을 강화했고 사고휴업재해율 산출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수를 활용하여 고용상황과 적시성을 높였다.

※ ILO, 주요 국가 등 국제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ILO에서는 산재 통계를 사망재해(fatality)와 부상재해(non-fatal injury)로 구분하고 부상재해(질병은 제외)는 산재발생일, 휴업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권고)

※ 현행 요양 기준 산재통계와 병행 산출·발표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사고휴업재해자수는 68,893명으로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나타났다.

사고휴업재해율 추이는 ‘07년 0.41%, ’08년 0.43%, ‘09년 0.44%, ’10년 0.45%로 2010년까지는 증가해 왔던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휴업재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재해유형에서는 끼임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상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재해는 떨어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휴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1.33%), 건설업(1.27%), 광업(0.91%) 순이었다. 3개월 이상 중상해를 유발하는 재해유형은 떨어짐(70.9%), 깔림(60.0%), 끼임(57.3%)이다.

고용노동부는“산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고용현장과 재해정도를 반영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분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에 좀 더 다양한 산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각종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휴업근로손실일수가 높은 재해유형(떨어짐, 끼임, 깔림)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및 안전보건공단의 지도·지원사업 추진시 해당 사고유형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