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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건평보다 박연차가 핵폭탄?

"노건평 게이트"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골 노인네"에 불과하다던 그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아직도 노건평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관련 증거나 자료를 확실히 제시할 때만,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뿐, 전체적으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건평씨는 과도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노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지라, 과연 그의 "모르쇠" 전략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세종증권을 농협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매매 시세차익을 비롯한 수백억원 이상의 떡고물이 발생했고, 이 떡고물을 몇몇 사람이 고스란히 나눠먹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며, 이 핵심적 과정에 노건평씨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만약 노씨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주변에서 수백, 수십억원을 가로챈 인물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1등 공신"을 거래성사의 파생이익에서 배제시킨 셈이니까요. 대통령 형님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를 친 셈인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런 억지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흐름이 흥미를 더하는 대목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노건평 게이트"가 "박연차 게이트"로 발전하는 듯한 대목입니다. 박연차란 사람이 산사로 찾아가 발렌타인 30년을 마시면서, "구여권 386들중에서 내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세종증권 매각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큰 돈을 챙긴 사람중에는 구정권 실세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가 세간의 의혹대로 광범하게 진상이 규명된다면, 구여권 실세들은 줄줄이 정치권에서 퇴장해야 할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울러 박씨가 한나라당쪽에도 상당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박연차게이트"는 요지경이 될 공산도 커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쪽으로 발전할 지, 과연 어느 지점에서 매듭지어질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덕성"을 부르짖으며 권력을 거머쥐었던 세력들이 역대 정권의 악취심했던 부패상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어가는 시점임에도, "동생의 도리"를 내세워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돌아보면, 노 전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 차원에서 그다지 탓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전직대통령의 도리"보다 "동생의 도리"를 먼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슈 필자는 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군상" 자체가 심히 역겹습니다.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현대사"를 바로 놓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정의를 침몰시키고 기회주의자들에게 권력형 부패의 잔칫상을 안겼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또 허탈해 하게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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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