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 추징금 미수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 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려은 이어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려은 "원전 비리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 있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