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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前대통령 추징금 문제, 과거 정부는 뭐했나"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 노태우 전(前) 대통령 추징금 미수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 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려은 이어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려은 "원전 비리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전비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 있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자원 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며 "과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대통령은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에너지 수급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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