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새 국정운영 비전을 약속했던 '정부 3.0'과 관련,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려은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최근에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았고 그 중에서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 기본 계획에서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의 공개 정보는 지난해 31만건에서 오는 2017년 1억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2017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15만개가 창출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