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내일21일(한국시간) 취임식 하는 오바마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의 운에 대해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오바마가 하바드대학 출신으로 상원의원을 했던 47세의 약관의 나이에 외교와 경제에 경험이 부족하면서, 또 부모는 아버지가 케냐인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라는 혼혈인종이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선택이 파격적이었다. 오바마를 미국인이 선택한 이유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두 가지 큰 위기에 직면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첫 번째 위기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쟁으로, 5년이 지나면서 사상자의 수자가 무려 4천명을 넘어섰고, 戰費가 무려 3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저당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이다. 2006년부터 주택호황의 붕괴로 인해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기지 대출회사의 부도-투자은행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되면서, 국제적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최강대국 미국은 제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내외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곤경에 처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바마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부시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를 시정하고 국제협력과 다자간 외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또한 미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실용주의로 압축될 것이다.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에서 부시가 군사력에 치중하는 것을 선호했다면, 오바마는 군사력이란 하드파워와 외교와 협상, 그리고 미국적 가치의 전파를 통한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통합파워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가 당면한 현안과제의 순위를 매긴다면, ①국내금융위기, ②이스라엘-아랍권과의 화평모색, ③이라크에서의 철군과 아프간으로 재배치, ④북핵문제 등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오바마는 취임초기에는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므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이루어진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합의를 존중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명박-부시 관계에서처럼 형성된 개인적인 돈독한 인간관계를 만들기를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불편했던 클린턴-김영삼 관계처럼 되는 경우를 가급적 피해야할 것이다. 그 이유는 兩人이 성장배경,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차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오바마 역시 기독교인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지만, 시장경제와 대부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 즉 대기업 출신인 이명박은 규제 완화와 정부역할의 축소, 자유경쟁, 세금 감면 등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관을 지향하는 반면, 사회사업가 출신인 오바마는 자본의 이동과 사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누진세 적용을 통한 세수 증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및 복지국가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은 북한에 대해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북핵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停滯도 감수할 것이며 군사력의 우위 유지를 통한 대북억지력을 확보한다는 대북관을 가진 반면에, 오바마는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북미관계의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감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점에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오바마의 한반도정책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은 부시에 비해 실용주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점이다. 오바마는 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므로 한국의 시장개방의 확대 요구나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부시행정부보다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서 미국의 실익을 챙기려고 것이다.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진행시키려 할 것이고, 한국에게 아프간 파병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및 병력감축이나 철수가 가시화될 수 있다, 그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구실로 주한미군 분담액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미국 쇠고기나 자동차 등 시장개방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또한 노조들의 압력을 의식하여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의 한반도정책에서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핵문제이다. 작년 민주당은 8월 29일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을 새롭게 하며”라는 부제에서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①이라크전쟁의 종식, ②알카에다 분쇄 및 테러와의 전쟁, ③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 예방. ④현역 및 재향 군인에 활력 불어넣기, ⑤공동의 안보를 위한 노력, ⑥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⑦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등이다. 북핵과 관련된 부문은 ③대량살상 무기의 확산과 사용 예방 항목으로서 많은 부문을 할애하였다. 정강정책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해 8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섯째 항목에서 ‘북한을 비핵화’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북한이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현황을 파악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접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6자회담의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해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의 북핵과 관련된 정강정책은 과거 부시행정부의 그것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을 거론하여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겠다. 미북관계 개선을 선행시키거나 동시행동으로 이행하여 이를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사용하려는 현실주의적 전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부시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 취임 1기에서는 이라크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한 결과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제적으로 일방외교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 북한과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몰아붙이다가 강한 반발을 사서, 응징도 못하고 양국과의 관계만 악화되었다. 대선이 가까워지자 결국 부시는 외교정책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7년 초 마카오의 김정일 비자금 2500만달러도 해제해 주었고, 올해 미 국무부는 테러지정국 목록에서도 북한의 명단을 삭제해 주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病床의 김정일에게 외로의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었다. 부시가 네오콘을 제치고 국무부의 라이스-힐 라인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핵무기 관련 문서 몇 박스이외에 아무 것도 없음이 드러났다. 북한의 비협조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시료채취’ 명문화를 북한이 거부한 것이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의심할 바 없이 재확인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기만과 거짓으로 협상을 끌어오면서, 집요하게 핵개발을 추진하고 ‘시간벌기’에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내년 1월 출범할 오바마 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기대하며 부시행정부와의 협상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중유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는 클린턴-부시행정부로부터 이어오는 16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북핵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을 인정하되 외국에 핵기술을 이전-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비밀협상을 하면서 미북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강한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 북핵 容認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킬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북한의 집요한 의지로 미루어 볼 때, 강경책인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인데, 경제금융위기에다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투입된 미국 지상군으로 인해 또 아시아에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미군의 지원병제도로는 병력이 부족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응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에 너무 큰 도박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런 전략적 딜렘마를 간파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고민이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측에서 북핵 인정 발언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사령부(USJFCOM)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가운데 미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보고서도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 용인을 위한 수순의 일환인지 아니면 단순한 誤報인지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바마의 한반도정책은 초기에는 기존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시와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진척될 것이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미국의 핵탄두를 줄이는 방안까지 언급할 정도로 핵 비확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거명하며 핵비확산조약(NPT)의 규칙을 어기는 국가들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자동적으로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아무런 조건없이 "직접적이고 강력한"(direct and tough)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처한 대내외의 여러 위기 국면을 볼 때, 대선공약대로 대북제제를 추진할 수 있는 餘力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달리, 과거 클린턴-부시행정부처럼 북한과의 협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허용해준다면(이미 북한은 최소한 8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있다), 과연 한국과 일본은 태평양너머의 大兄의 외교협상력을 무한정 믿고 있어야할 것인가?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우산에 다시 가입하던지, 아니면 핵개발을 하겠다는 ‘MB독트린’을 선언해야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오바마행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국내 경제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이명박 보수정권과 일본 아소 다로 보수정권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 납북자가족문제나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김정일의 북한핵문제를 포함하여 김정일의 중병설로 불거진 장차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대하는 카드를 써야할 것이다. 납북자문제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위기에 공동대처를 위한 동아시아판 IMF 기금설립 등 어느 때보다 한일간의 종합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시점에 와 있다. (더타임스,이주천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