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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북한 남북기본합의서·NLL조항 폐기 남북한 긴장고조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남북간 정치 군사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기본합의서의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오늘 새벽 나온 북한의 긴급 성명에 대해 현재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조평통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NLL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조평통은 "남북이 채택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데 관한 문제들이 있지만 현실은 남북 합의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지적하면서 "남측의 남북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7일에 이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것은 남한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북한이 서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후 2시쯤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부처 실무점검회의"를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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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