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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현장 증거 보전 신청, 서부지법 “용산참사 현장증거 수집 시작”

검찰, 용산철거민 사태 수사결과 9일로 발표 연기

 
- 용산참사 현장에 마련된 고인들의 빈소
철거민들의 대표적 애환으로 떠오른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며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권에도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서부지법의 현장보전 점검과 조계사에서의 추모 집회가 이어져 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현장 증거보존 신청을 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변호사 모임’은 서부지법에 받아들여진 증거보존 신청이 5일 해당 재판부에 배정되자 전격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증거 수집에 착수 했다.

이번 용산사태가 서부지법 박재영 판사에게 배정되자 박재영 판사는 물론 검찰과 변호사들은 일제히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에 동참했으며, 박재영 판사는 물론 검찰측 2명과 변호사측 7명, 유가족 대표 1명이 참석하여 현장증거 수집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현장 확인을 끝내고 용산철거민 측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증거자료로는 법원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확실한 증거로서 가치를 가질 것”이라며 변호인측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법적공방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현장을 보니 너무 처참하다. 현장이 회손 되어 사건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오늘은 그저 육안 확인과 정황파악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히며 발화원인에 대한 진상파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했다.

특히 “시신이 있던 위치와 바닥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마크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현장 일부가 옮겨져 왜곡되어 있다”며 회손된 현장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현장에는 철거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번 참사로 숨진 고 이성수, 고 윤용헌, 고 이상림, 고 양회성, 고 한 대성 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어 참사현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하고 있다.
 
- 조계사에서 진행된 희생자를 위한 시국법회 장면
이와는 별도로 저녁 6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서는 이들을 위한 천도제와 추모촛불집회 및 가두행진 합동분향이 이루어져 추모제에 참석한 사람들과 경찰간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용산참사 희생자를 위한 시국법회’에서 시국법회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경스님은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대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인지...”라며 생명을 경시한 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참회가 없다. 법적 책임을 떠나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조금도 볼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눈물을 흘린다면, 누구도 그 모습을 사법적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나몰라라하는 식의 태도에 대한 불쾌감을 밝혔다.

시국법회는 개회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희생자를 위한 묵념, 여는 말씀, 추모사, 법어, 결의문, 발원문, 호소의 말씀, 영가천도를 위한 조가, 천도의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로 조계사를 출발하여 종각사거리를 거쳐 르메이에르,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시국행진이 진행되었으며, 청계광장에서 합동분향과 회향을 끝으로 시국법회의 막을 내렸다.

6일 최종발표 예정이던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철거민들과 경찰, 정치권의 관심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9일로 연기하자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들이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또 다른 불씨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자억, 김현수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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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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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