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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서해안 해안포 위장막 걷어

힐러리, “북 핵 검증 가능하면 관계 정상화 가능”

 
▲ 출처 : 유에스인사이드월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서해에 배치된 북한군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안포 위장막을 제거하는 등 한반도에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어 북측의 도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 4개국을 방문예정인 힐러리 장관은 ‘북한이 진심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면 오마바 행정부는 미-북 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경제적 문제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며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오마바 행정부는 6자회담에 참가한 관계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오마바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의 이번 방문 때, 일본-한국-중국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대북 정책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서해상 NLL에 설치된 미사일을 통한 도발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하고 있으며, 해안포의 위장막을 제거하는 등 남한과 미국을 향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장관은 15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해군기지에 미사일 감시기 RC135S 코브라 볼 2대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태세에 돌입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방부도 비상태세에 대비해 지대공 미사일 요격을 주 기능으로 하는 ‘천마’를 전진배치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사령관들에게 작전권을 위임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친박연대 전진명 대변인은 “이는 한마디로 서해 도발과 동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소위 ‘몸값’을 지불하라는 음흉한 술수로서, 북한의 치밀한 획책에 절대 휘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호주의를 북측이 호도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간 북한이 상투적으로 써온 이른바 ‘벼랑 끝 전술’과는 달리, 이번 경우는 사생결단하고 무력도발을 실제 감행할 수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군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국제적 외교에서도 미국과의 대북공조를 공고히 해야함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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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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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