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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날 여야 설전 "몽니"vs"종박"

최경환 "법사위, 수백 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더타임스 구자억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아무 이견 없는 법은 쟁점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등 국회 효율성을 높이는 '떼법 방지'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마비법이 만든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DNA에 양보타협은 아예 없고 모든 걸 거래하고, 하나라도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그걸 연계로 모든 걸 거는 야당한테는 국회선진화법이란 위험천만한 무기를 들려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생떼와 몽니가 극에 달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 강경파 때문에 (법안 처리가) 막히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자기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올린 모든 법안도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가 정략적 쟁점 때문에 수백 개 민생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래서 법사위가 상원이냐,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기초연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데드라인(마지막 처리일)"이라며 "어르신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약속국회를 위한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은 불통공약 파기로, 여당인 종박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의무감이 없는 집권여당은 처음봤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협상이 국회 법사위 파행으로 결렬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거짓을 여론 왜곡하고 호도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미래세대 부담 떠넘기는 사기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해선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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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